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대출이니까 변제 책임을 일부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여부
A)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조건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지고 있는 채무액이 더 커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총 채무액보다 작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총 채무액(주택담보대출금액+다른 채무액) > 주택 가격 이라면 전체적으로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많은 것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변제 면제 여부
A) 아니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어도 대출금은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면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을 경매처분시킬 수 있어요.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별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새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로 변제를 해야지 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경매가 되기 전에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만 상환을 하게 하고 개인회생 면제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개시 결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에 회부하게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은 담보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안에 반영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주택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조건 (모두 충족)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더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나 내용,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신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내용
개인회생 신청할 때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율 조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 중에는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부담이 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하여 인천, 수원, 청주, 대구, 부산회생법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법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근무지 중에 1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직접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정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집을 유지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이 경매가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 대출금 갚아나가는 게 힘든데 다른 데에서 빌린 돈까지 갚는 게 너무 힘들다 느껴지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개인회생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온라인이나 모바일은 비대면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까 개인회생을 원하다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