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기간 비용 및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내에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어야 하며,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도 개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꼭 회사에서 정규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정하게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만 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 갚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기간

개인회생신청서 준비 및 접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서와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위원선임

신청서가 접수되고 인가되면 회생 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 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검토한 후에 보전 권고나 명령을 통해 변제금을 확정하고 이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 등에 대해서 관여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접수 후 1주일)

신청서 접수 시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거의 문제 되지는 않으며, 접수시로부터 1주일 이내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발령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중지 명령은 담보물에 경매 절차 진행 등을 중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접수 후 3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접수 후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서 채권의 존부, 액수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채무자의 출석과 채권자들의 출석에 의해 채권자집회가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정도에 개최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집회입니다.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인가 결정으로 변제계획안은 변제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최종적으로 타당한지 결정하는 절차로 확정이 되며 채무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 비용 및 송달료 미납인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 월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변제계획 확정을 받은 계획안대로 3년 또는 5년에 걸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이나 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변제 후에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바로 면책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 면책 신청시로부터 통상 3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결정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변제를 일부 기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으면 이후 5년간은 채무조정이 불가하여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3만 원의 신청비용이 듭니다.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 채권자 수 5명 → 개인회생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5)의 송달료 은행에 납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에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은행은 2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사인 경우에는 최대 2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이 하는 경우보다는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제계획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과 변호인이나 법무사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자세히, 과거 10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관련 준비서류

자영업자의 경우(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

› 사업자등록 증명서
› 휴업 사실 증명서
› 폐업 사실 증명서
› 납세 및 체납사실 증명서
› 소득 금액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최근 2년분)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최근 2년, 1년 미만의 경우 재직기간)
› 예상 퇴직금 확인서(재직기간 1년 이상)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 기초 생활수급금 등 수급 증명서

재산관련 준비서류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의 은행 통장 거래 내역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배우자, 자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현재부터 과거 5년까지 기간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 전국 단위로 발급)
• 본인, 배우자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 본인 소유 자동차 등록 원부 (갑, 을구 모두 포함)
• 본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 부채증명서)
•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및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인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
• 보험 가입내역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연금 정산용 가입내역서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정리

아무리 개인적으로 빚을 갚는다고 해도 한계를 느껴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하고 싶어서 어떤 절차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서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에 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문 법률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찾아봐도 모르겠고 본인이 신청 직접 하기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이런 곳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