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기간단축 및 연장 조건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보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액이 최소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에 무담보채무가 10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외 법원에서 정해놓은 조건과 서류를 갖춘 경우 절차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기간 단축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수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변제 기간이 5년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년(36개월)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3년간 변제 가능한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며, 채무의 중대 사유가 도박, 사치, 투기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5년(60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3년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쉽지 않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무작정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이나 도덕적으로 곤란할 수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기간 연장

개인회생에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경우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의 소득이 적어서 3년 안에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5년까지 늘려서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우선변제를 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월 변제 금액을 3년 이내에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월 변제 금액을 줄이고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이나 기간도 단축이나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신청인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 변제로 기간 단축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 변제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데요, 그보다 더 빨리 법원의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변제 기간 만료 전 ‘일시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허가 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완납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당시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하면서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을 하여 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바로 거절인데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지 않게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기죄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재산 출처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법률가에게 조력을 받아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되도록 빨리 법원에서 면책 허가를 받아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은 알지만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가급적이면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개시 결정, 인가 결정, 면책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준비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그만큼 본인의 신용 회복 시간도 느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부터 필요한 요건과 함께 서류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최대한 수정이 없게 하고 싶은데 혼자서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더 자세하기 알고 싶은 분들은 문의를 해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