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나 주식, 게임머니 및 도박빚은 초반에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쌓이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빚이 생길 수 있어요.
원금이 아닌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코인이나 주식, 게임머니나 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
A) 네,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코인이나 주식, 게임머니, 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돈을 잃고 생긴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저런 빚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신청 이유가 도박빚이라면 기각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무와는 다르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채무와 다른 사항
일반적으로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 등은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이 되기 힘들어요. 일반 채무와 다르게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도박빚으로 생긴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만 변제를 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코인이나 주식,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은 거의 대부분을 채무액으로 보고 탕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유 및 장점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장점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에 걸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원금은 최대 90% 정도 이자는 100%까지 면책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되면 이후로는 이자가 증가하지 않아요. 또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받지 않고 재산이 압류되지 않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도박빚은 탕감 변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채무를 줄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또 모두 납부하였다면 면책 결정이 되어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 개인회생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앞으로 변제를 성실하게 하겠다는 전제하에 인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을 지지 않겠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도박치유센터를 다니면서 치료 확인서를 받거나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을 작성 등으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일반 채무와 다르게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으로 생긴 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월 3회 이상 변제금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6개월 정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일반 채무자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변제금을 갚는 도중에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채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대출받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정리
코인, 주식, 게임머니, 도박빚 개인회생은 다른 일반 채무도 있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이나 해결에 대해서 문의해 보세요. 이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