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약관대출은 채무(채권자)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대출이라는 말만 듣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이전에 보험약관대출을 받았으니까 채무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중 보험약관대출은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보험약관대출
보험약관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신용등급의 변동 없이도 대출을 받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입한 보험이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것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채무(채권자) 포함 여부
A) 아니요, 법원에서 보험약관대출은 채무(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보험약관대출도 대출이라는 점에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 따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은 이런 해지환급금을 미리 사용하는 선급금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빌린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대출 갚아야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로 포함되지 않아요.
오히려 보험 해지환급금 예정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만큼 청산가치로 포함해서 재산목록에 해당되어 변제할 금액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월 내고 있는 보험료가 월변제금보다 더 많은 경우 오히려 변제금을 올리라고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매월 보험료 납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른 압류 가능 여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이때 압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압류가 가능한 것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으로 알려진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함께 있는 경우도 따로 분리해서 해지를 할 수 없어요.
저축성 보험으로 알려진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인 경우에는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압류금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해서 압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보험약관대출
개인회생 신정 이전에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 중에 보험약관대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더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일부 보험약관이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보험 유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보험 환급금도 재산에 포함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험 예상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가입하고 있는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생명 보험협회의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보험계약과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고 재산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면 변제할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정확하게 환급금 포함 재산 파악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험 해약환급금이 면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개인이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나 도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