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류 구체적 준비 및 단점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가 있고, 각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서 필요한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공통 필요 신청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이 세 가지 증명서는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모두 상세 증명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관계 증명서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경우 과거 주소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주소 변동 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있는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모두 포함된 것으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1통, 배우자 1통, 인감증명서는 채권자 수만큼 필요하며, 여유분으로 2통 정도 더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보험 가입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 부과 산정 내역서, 미납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직장의료보험증 사본과 보험료 납부 내역서도 발급해서 준비합니다.

단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 주말휴일상해 보험은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가입내역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및 실효, 유지,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 1년간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은행을 이용했다면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 내역서가 자세하게 들어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타인의 명의 계좌를 채무자가 사용한 경우 그 타인 명의 계좌까지 포함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나 카드 이용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사업)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세무서에서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로 과거 2년간 준비합니다. 사업 및 소득에 관한 사실이 없더라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필요한 개인파산 서류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서 따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증명서 최근 2년분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최근 2년분 준비해야 하며,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 소득이 있었던 경우

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자 증명서, 휴업 사실 증명, 납세 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폐업 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 부동산 |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 및 기타 사항

부동산이나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1년과 지급 불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까지 처분한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 사본과 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이혼으로 재산분여를 할 경우나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관련 자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서류에서 위의 내용들은 꼭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자세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면책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장점을 보면 면책 결정 후에 채무 전액 탕감과 신용불량 기록 삭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면책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신청 서류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좋든 싫든 파산자가 됩니다. 이렇게 파산자가 되면 우선 직장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직 계열의 직업을 찾기 힘들고 10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할 때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면책 이후에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고 개인 재산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결정하였다면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련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서류가 얼마나 잘 증명되었고, 작성되었는지가 면책의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

개인파산 면책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에서 자세하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