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과 절차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부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개인파산이나 면책은 채무의 지급불능 상태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이나 사채,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부채가 총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 지급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나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의 재산이 채무자의 부채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몇 가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및 재산 상태를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받기전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와 소요 기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신청이나 면책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까지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개인파산 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으로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결정되는 것은 총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상황이나 다른 여건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더 자세하기 개인파산자격 조건이나 탕감률, 개인파산 비용이 궁금한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세요.

개인파산신청 비용

개인파산과 면책은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할 경우에도 비용을 나눠서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인지세

신청비용으로 인지세 2,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각 법원 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줍니다. 전자소송을 할 경우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에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X 5200원 X 4)
· 면책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X 5200원 X 3)

공고 비용 예납금

0원. 개인파산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서울회생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 30만원을 납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리

개인파산 신청은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면책 결정이 되었다고 부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한 후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작성하거나 서류가 미흡한 경우 거절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힘들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하는 곳에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