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을 인정하면서 포함하는 경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을 인정하여 포함한다는 글과 그렇지 않다는 글도 있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A) 네 or 아니요.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의 포함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을 인정하고 그만큼 포함해서 청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월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고, 부부별산제의 원칙으로 포함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 반영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본인의 채무를 면책 받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지키거나 빼돌릴까 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2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중 1/2를 먼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배우자 재산의 50%를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하면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변제금 납부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과 매월 수익에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까지 합쳐져서 청산가치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재산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변제금은 적게 낼 수 있으니까요.
또 배우자의 재산이 반영되어 채무자의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지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의 반영은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제외되서 재산이 증가하지 않게 되므로 월 변제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적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재산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단순하게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한 후 법적으로 최대한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 반영 제외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청산가치가 달라지면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의 증가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다시 실무준칙을 변경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 중에서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산정 방법을 바꾸게 되었어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개정되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서 제외하게 되었어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재산을 추가하도록 변경이 된 것이지요. 물론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재산이 추가됩니다.
예외적인 사유로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때문에 위장이혼까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인데요,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실무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직접 변호사나 전문 법률인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월 수익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재산 관련 서류 준비를 하다 예외적인 추가 사유로 배우자 재산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시작할 때부터 전문 법률인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이나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증가하게 되거나 재산 증가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이혼을 하더라도 1~2년 이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내역으로 채무자 재산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준칙을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을 제외를 하지만 예외적인 추가 사유로 청산가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 준비를 하는 경우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전문 법률인과 상담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상담 해주는 것도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